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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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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아래 경상북도접도구역관리규정 경상북도 훈령으로 만들었다면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면적, 위치, 사진, 표지석, 표자판 등을 담당자, 과장, 부군수, 청도군수 직인, 중앙기관 확인자의 확인까 직인까지 한 문서가 법적근거와 법적효력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문서로 인정돨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상북도접도구역관리규정

 

(제정) 1976-03-18 훈령 제 499

 

(일부개정) 1978-11-23 훈령 제 577 

 

 

1(목적) 이 규정은 도로구조의 손괴예방과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주변의 미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적용범위)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내의 토지, 죽목, 건물 및 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관리책임)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2차 관리책임)

 

──건설도시국장

 

──도로과장

 

2. (1차 관리책임)

 

──군수

 

──경찰서장, 군건설과장

 

3. ·(직접책임)

 

──·면장

 

──지서장

 

4(표지설치) 군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지를 설치 관리한다.

 

1. 표지는 직선수 200m, 곡선부와 취락지는 50m간격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2. 표지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선번호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3. 경지정리등 공사시는 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끝난후 즉시 설치한다.

 

4. 2회 이상 정비(퇴색, 전도, 훼손, 망실등)한다.

 

5(단속대상) 접도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증치하는 행위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

 

6(단속 방법) 5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속반을 편성 관내를 순찰하고 순찰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한다.

 

1. 도는 반장 도로과장, 반원 직원 1명으로 편성 월1회 순찰한다.

 

2. 군은 반장 건설과장, 반원 군직원 1, 경찰서 직원 1명으로 편성 월 1회이상 관내 합동순회 단속하고 반장 책임하에 전직원의 지역책임제에 의한 수시 순찰을 병행한다.

 

3. ·면은 반장 읍·면장, 반원 전 직원으로 편성지 역책임제에 의한 분담구역을 상시 순회 단속한다.

 

불법건축물 발생시 적법절차(행정대집행법등)에 의하여 철거한다.

 

7(대장작성)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표지대장을 읍·면에 비치한다.

 

2. 기존건축물에는 [별지 4호서식]의 표찰을 부착하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존건축물 및 사진대장을 작성 군···지 파출소에 비치 활용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불법건축물 단속대장을 작성 군··면에 비치 한다.

 

8(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사항을 홍보하여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1. 도로법 제50조의 지정목적

 

2. 도로법 제82, 동법 제85조의 벌칙규정

 

3. 단속대상구역 및 단속취지

 

9(홍보방법)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라디오방송, 극장막간 등을 통한 계도

 

2. 읍면, 이동장 회의 및 각종단체 회의시 지시 계몽

 

3. 도로에 인접한 부락에 게시판을 설치[별지 제8호서식]

 

4. 도시계획구역에 표시판을 설치[별지 제9호서식]

 

10(인계인수) 군수, ·면장 이동시에는 접도구역관리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1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0.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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