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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19.12.30

안녕하세요!

7강 8분 쯤 교수님께서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 행위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여쭈어 보셨는데

이 행위 (빤사회적 행위)는 유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무효인가요?

본인이 표준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0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은 표준이 되지 읺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본인은 표준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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