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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근

2020.01.07

기본서 페이지 36쪽 제일 밑 표를 보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환매권은 양쪽 다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판례에서  유치권은 중개대상이라고 하였는데 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08

-답변드립니다.

-유치권은 성립되는 과정과 이전되는 과정이 있고, 이중 이전되는 과정에 중개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과 법정저당권도 동일합니다.

-환매권은 성립과 이전이라는 과정에는 모두 개입할 수 있으나, 환매권을 가진 자가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의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 3~4월 과정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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