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월 22일 12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수

2020.01.28

안녕하세요?

1월 22일 12번 문제를 보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본서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취소와 무효 둘 다 상관이 없는지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9
안녕하세요

기본서를 다시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라는 말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즉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착오 취소로 인한 효과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하여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2
68500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2
6849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2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4
684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3
68496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
68495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2
68494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3
답변 배정란 2024-04-26 3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7
684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