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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찬

2020.02.13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청강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바쁘실텐테 죄송합니다.

자격의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경우 개공과 소공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지 그리고 만약 자기의 성명이 아닌 상호 또는 연락처만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15

-답변드립니다.

-일단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의 성명이 아닌 상호 또는 연락처만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도 자격있는 사람으로 오인을 시킬 수 있으므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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