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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질문>임대차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름

2020.02.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주가 월세를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5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되면 그냥 존속기간까지 유지하고 권리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ㅠ?
지금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나가려는건데 더 올려달라하니 막막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5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020년 8월까지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합의가 안된다면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존속기간까지 사용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으려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지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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