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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 공신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3.21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법 공부중 현재 우리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을이 갑의 위조서류로 등기를하고 병에게 팔아 병이등기를했을때 갑의 소유권이 보호)

그럼 제가알기론 실제 거래상에서 등기로 소유주를 확인하는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해야 이런 피해를 줄이거나 보호할수있을까요? 또 병은 어떤 방법으로 이 계약에서 피해를 보상받나요?? 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4
안녕하세요

1. 실제로 매수한 부동산이 위조된 등기에 의한 것이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먄 철저히 확인하여면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등가부상 소유자인지 만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네`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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