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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수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7강 O, X 정리문제 11번 정답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0.03.2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O, X문제 중 11번 정답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11. 을은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정답: X) 위의 문제에서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이것을 특약이라고 생각해서 11번 답을 O라고 생각하였었는데요 답이 X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이 X가 되는 이유가 혹시 아래의 3가지 중 있는건가요? 1. 약정은 소용이 없음 2. 중도금은 대금지급이 아님 3.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약정은 토저거래허가를 획득한 이후를 전제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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