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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범

2020.03.26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취득세편 단원마무리 문제 13번에서요.

 

지문 4번 , 유상거래시 취득당시가액 9억원 주택은 세율이 2%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2.99% 아닌가요?

 

그리고

등록세편 단원마무리 문제에서요

01 번 의 2번 지문 이 이해가 안가네요...

 

02번의 5번째 지문은 국가가 등기해제했다는 말이 없어도 비과세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3.27
hyrrycane725~~
반갑습니다~~.^^.

1. 기본서 162페이지 13번문제의 해설은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기본서 180페이지 01번문제의 2번지문은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경우에 해당 2번지문에 대한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므로..부동산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취득세처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거네요..
즉,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법인장부로 90%넘게 입증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등을 합한 금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하는 경우이므로..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국가'가 해제하는 것은 아니구요..^^.

hyrrycane725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건강 특히 잘 챙기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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