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를 행사할지는 지상권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또한 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시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료연체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상권자 매수청구권 및 수거의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현

2020.03.30

교수님,

 

283조 2항 지상권 소멸시,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므로 거절 할 수 었다고 알려주셨는데, 다음장 285조 1항에서 지상권이 소멸한 때,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한다는 수거 의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설정자에게 매수 청구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말이 있는거죠? 어짜피 지상권설정자는 거절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매수 청구 하면 되지 굳이 수고스럽게 지상권자가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민법 겁나 초보자 문의 드립니다.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35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0
68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1
68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0
685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1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1
68531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5
6853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7
68529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6
68528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1
68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4
68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