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아

2020.04.03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궁박,경솔,무경험) 예시에서는, 제3자(예:병)의 경우 선의여도 무조건 무효라고 하셨는데요.


4강 P38~강의 22분 정도에 보면, 첩계약에서 첩인 을의 소유권이 '첩계약을 알고 있는' 병의 소유권 이전은 을인 권리자가 매매를 한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반사회적이고, 더불어 악의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가 아닌가요? 


비슷한 예시인것 같은데 유효, 무효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4
안녕하세요

첩계약 처럼 불법원인급여의 본문이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부정되면 첩이 소유자로 확정되므로 소유자인 첩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반사회적 이중매매나 불공정행위처럼 불법원인급여 단서 등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가 선의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99 부동산공법 기본 3강 듣는중에 의문이 생겼는데 안*수 2024-05-01 5
68598 부동산세법 부당행위계산 질문있습니다~ 최*정 2024-05-01 4
68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 최*정 2024-05-01 4
68596 부동산세법 등기자료의 통보 (기본서 page 151) 천*진 2024-05-01 3
68595 부동산공법 수정표 관련 강*권 2024-05-01 6
68594 시설개론 압밀침하가 무엇인가요? 이*규 2024-05-01 5
68593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3
68592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8
답변 배정란 2024-05-02 8
68591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9
685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