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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효일수도 있으나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2. 반사회적 무효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무효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103조 판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제

2020.06.30

교수님 안녕하세요!

103조 판례 질문 드립니다 (기본서 40~41p)


질문1.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유효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무효

맞나요?


질문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투기의 목적 등으로 부정행위는 103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는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례로 정리되어있습니다.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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