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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외자산양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원

2020.07.03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 질문입니다.1) 해외소재주택을 양도하려할때 이미 5년이상계속해서 거주한경우 다시 해외로 나가서얼마동안 거주해야 비과세 여건이되나요? 2)외국국적인 사람이 해외주택을 양도하고 한국에 부동산을 사려할때 자금출처를 증명해야하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4
kata0305님~~
반갑습니다~~.^^.

1.(1)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이때, 비거주자의 판단은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얼마동안 해외에 거주해야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도 없고..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구요..
우리나레에 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투기지역 등의 우리 현행법률에 따라 자금출처 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해야 하구요..^^.

kata0305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7월의 나날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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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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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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