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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P.147 예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연

2020.07.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P.147 예제문제 질문드립니다. 5번의 '개공이 아닌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 벌금에 처하였다'가 맞는 문항으로 나오는데 1년/1천의 제재가 맞지 않나요?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문제에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라고 했으니 옳은 지문이 됩니다. 즉,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100만원 과태료이거나 2천만원의 벌금형 이런 식으로 출제하였으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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