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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장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숙

2020.07.14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문제풀이 1주차문제 15번 ㄹ문항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010-2034-7582 문자 등 부탁드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7.15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지만 국토부장관도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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