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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 및 취득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식

2020.09.20

취득세를 적용하는 취득시기 기준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인데

양도세법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기준일이 되니,

동일한 물건의 거래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부과시 적용하는 기준에서 서로 취득시기가 동일하지 않은 점이 실무에서 문제는 되지 않으나 헷갈리는 규정입니다.

 

결국 양도세 세율 산정 시 보유기간은 계약상잔금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거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formosa97님~~
반갑습니다~~.^^.

1. 취득세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대금청산일(사실상 잔금지급일 즉, 잔금의 전부를 주고 받은 날)로 하죠..

2. 양도소득세 세율 산정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부터 양도일로 합니다.^^.

formosa97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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