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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옥

2020.09.20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역은 대전입니다

열심 강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에서 지분에 대한 보존행위 관리행위에 대해서 갑자기 정립한게 깨졌어요 기출문제

3번 보라고 말씀하셨는데318쪽에서 322문제에 오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볼때마다 이게 맞는건가 하면서 봤는데 ...

그리고 변경 된것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된것 같아요 추가 설명 해 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1
안녕하세요

판례가 변경되어 기출문제집도 정오표가 올라가 있습니다.
2문제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318 문제13번 을 다음으로 대체

&65378민법&65379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일부수정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답 ③
③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 민법 제265조).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03.14. 2011다58701).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제266조 제1항).
④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2. 5.14 2002다9738).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야 한다(대판 2020. 5. 21 2018다287522).

p. 319 문제 14번을 다음으로 대체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4회 일부수정)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X토지의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답 ①
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1.11.94다35008). 즉 보존행위란 자신의 지분권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바가 없다면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②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야 한다(대판 2020. 5. 21 2018다287522).
③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각자 배타적 소유가 인정되므로 특정부분을 배타적 소유하는 자는 자유롭게 특정구분 부분을 처분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다.
④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자신의 지분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3.5.11, 92다52870). 다만, 비교할 점은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제2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의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등기절차까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65.4.22, 65다268).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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