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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환

2020.09.23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P278 8번의 ㄹ 번 보기 질문입니다. ㄹ.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인이 후순위라 임차권은 소멸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임차권도 주장 못하는 걸로 설명해주셨는데요. 민법 문제 풀때 유사한 지문이 있었어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후에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임차권은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가 다른 경우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25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지문에서 임차인은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경매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2, 이에 비해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후에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임차권은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니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차권이 선순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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