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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명

2020.10.23

안녕하세요.인강생입니다.

질문>

1.계약의해제로 원상복귀청구권의 소멸시효는해제때부터진행

2.계약의해제로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안됨

      

위의 원상복귀청구권과등기말소청구권은 다른것인지요?

[소멸시효진행,소멸시효대상아님]

 

      회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4
안녕하세요

물론 해제시에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제시에 발생하는 대금반환과 이자의 지급, 사용이익에 대한 반환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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