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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온라인모의고사 8회 55번 등기추정력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영

2020.10.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의고사 관련 질문을 어디로 드려야할지 몰라서  가장 마지막 강의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잘못 드린것이라면 죄송합니다..ㅠ)



모의고사 8회 55번 문항  등기추정력이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지문4번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적법추정)





기존에 동형4회 14번 문항  

지문3번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고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  틀린지문 (추정력은 깨진다)







적법한것으로 추정하는것과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다른 문제 인가요?!











교수님 덕분에 실력향상은 많이 되었지만  민법은 너무 어려워요..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잘 챙기셔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안녕하세요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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