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득세법 필요경비 불포함 사항 (전국모의고사 38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현

2020.10.24

안녕하십니까. 금일 시행된 해커스 제8회 전국 모의고사 38번 문항 관련 질의입니다.


38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잇습니다.


1번의 기납부 상속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과 5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번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별도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입니다. 요약서 127쪽 표에 나와있는 불포함 항목 다섯번째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계산에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데 양도차익에서 다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 이중공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5번은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선비」인데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 함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현상 유지 목적, 즉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pooh820428님~~
마무리 하느라 고생이 많죠~~?.^^.

8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네요..ㅠ.

1. 종전 알던대로..이중공제방지원칙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과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알면 되구요..^^.

2. 두번째 문의하신 지문도 수익적지출액으로 봐야 하구요..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본적지출액이 되려면..가치가 증대되어야 하는데..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수익적지출액입니다..^^.

종전 대로 알고 계시면 되요..^^.

pooh820428님~~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4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2
685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4
68562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
68561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4
68560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3
685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8
68558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5
685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7
68556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2
685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