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0센50번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애

2020.10.25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가와대가의 차이가 시가5%차이 이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

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데,'

문제50번에서 1번은 고가양도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50번 지문5번도마찬가지)

5억을6억에 팔았으면 차이가 1억이고,,, 시가와대가와의 차이 5%도 넘는데 고가양도라서 해당이 안된다는말이 

잘 모르겠습니다(고가로 양도했으니까 고가양수랑 같은말 같은데,,잘 모르겠습니다 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dltlsdo27님~~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문제의 1번지문이 부당행위계산부인특례에 해당하려면..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저가양도)해야 하는데요..

2. 문의하신 지문은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위 지문은 만약 고가양수(시가보다 높게 취득)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지문에서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잖아요..^^.

4. 물론, 을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였지만..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ㅠ.
위 문제는 '양도자'를 중심으로 해당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양도하는 경우인지..취득하는 경우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출제의도 입니다..^^.

5. 실전에서는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취득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즉, 특례에 해당하면 시가로 계산,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한다는 것만 알면 되요..^^.

dltlsdo27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1
68511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
68510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1
68509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1
68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2
68507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2
685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4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4
68505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2
68504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2
685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