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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이란 매매로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를 예로 든다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과 을, 병이 3자합의로 매수인 을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이를 계약상지위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은 제3자가 아니라 그냥 매수인이 됩니다.

2. 이를 모두생략등기라 불렀고 중간생략등기의 일종이라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3. 미등기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계약상 지위 이전 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순

2020.10.27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100선 8번 문제의 4번 지믄에 '계약상 지위 이전'이면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 그러면 제3자가 될수있지 않나요? 37번 문제의 2번 지문에서 승계인 명의로 보존등기 할수있다 하셨는데 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단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만이 가능한것 아닌지요.. 54번 문제의 1번 지문에서 미등기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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