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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는 3년입니다.
-승계는 1년입니다.

-시효와 승계는 시간이 경과하면 시효의 의미이고,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승계입니다.

-질문하신 지문은 폐업하고 재등록한 경우이므로 승계규정만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50번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헌

2020.10.27

교수님, 마무리 정리 중인데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00선 50번 승계문제에서 

4.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문제의 질문이 행정체재처분효과의 승계제도로 풀면 1년을 초과해서 처분을 할 수 없지만

...

업무정지의 소멸시효 3년이니까 실제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폐업 전 언제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3년 이내인지 3년 초과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정리할 때 단순히 승계 1년 시효 3년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끝까지 문의드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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