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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0.10.28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복습을 하다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급히 질문을 올려요. 80번 계약의해제 관련 문제인데, 선택지 2번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합의해제에서 복귀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선택지 2번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청구권과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원상회복청구권을 각각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등기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척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스니다.
그러나 금전의 반환과 이자의 반환 사용이익의 반환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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