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건물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지문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선의취득 관련 조문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제3자가 선의취득 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249조를 근거로 해서~~



사기관련 조문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병이 선의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110조 3항을 근거로 해서~~~


결론입니다

제3자가 선의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 - 110조 3항

제3자가 선의 및 무과실이므로 건물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X) - 249조

오늘도 홧팅입니다

^^~
질문글 100선 25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10.28
25번 무효와 취소 문제에서요.. 답이 5번인건 너무 확실하게 알겠는데 3번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3번까지만 읽고 바로 다음문제 풀어서 틀리기도 했구요.. ㅜㅜ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병은 선의 무과실인데 선의취득을 못하는거에요? 해설강의때 답안만 말씀해주시고 넘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99 부동산공법 기본 3강 듣는중에 의문이 생겼는데 안*수 2024-05-01 5
68598 부동산세법 부당행위계산 질문있습니다~ 최*정 2024-05-01 3
68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 최*정 2024-05-01 3
68596 부동산세법 등기자료의 통보 (기본서 page 151) 천*진 2024-05-01 3
68595 부동산공법 수정표 관련 강*권 2024-05-01 5
68594 시설개론 압밀침하가 무엇인가요? 이*규 2024-05-01 4
68593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3
68592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8
답변 배정란 2024-05-02 8
68591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9
685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