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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상

2020.11.20

교수님 강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와 유머, 스트레칭까지 너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 소멸시효

   가. 제척기간 만료 :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나. 조세징수권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결국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법정기간이 종료되면 만료됨으로 제척기간 만료와 조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즉 조세징수권 소멸시효에서 장기간이란 의미는 제척기간 이고

      따라서, 제척기간 만료와 소멸시효는 같은 의미

    

2. 납부지연가산세

   가. 지방세 :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보며, 이하생략

   나. 국세 :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결국은 60개월이 5년인데

      따라서 '국세를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60개월로 한다.'

      했을 경우 틀린 문장인가요, 아니면 맞는 문장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20
rjs2223님~~
반갑고 반갑습니다~~ㅎ

재미있게 수강하고 계신 모습에..흐뭇하네요~~.^^.

1. (1)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차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세금을 납세자에게 부과할 수 없게 되는..즉, 납세의무 소멸사유인것은 동일하죠..^^.

(2)다만, 차이점이 있구요..^^.
(3)부과권의 제척기간은 형성권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불행사기간이구요.
(4)제척기간은 형성권이고, 중단과 정지가 없고, 소급효가 없고, 결손처분이 불필요합니다.
(5)징수권 소멸시효는 청구권이고 중단과 정지가 있고, 소급효가 있고, 결손처분이 필요하구요.^^.

위의 (2)~(5)의 내용을 초심자가 이해하기 힘들기때문에..또 중개사 시험에서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구요..^^.

결론은 우야튼지 납세의무 소멸사유이다..만 알고 가시면 되요.
물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은 나중에 외워두어야 하구요.^^.

2. 5년과 60개월은..엄밀하게 말하면..다를 수도 있죠.ㅎ
통상적으로는 동일하구요..^^.
시험에서..국세를 60개월로 하여 틀리게 하거나 해서..출제되면..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그렇게는 출제되지 않을거니까..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rjs2223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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