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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합필의 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홍*호

2021.01.13
문구가 헷갈려서요... 토지합필의 제한에서 창설적 공동저당과 공동신탁은 합필이 가능하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합필이 불가능하다. 맞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13
안녕하세요..

토지의 합필에 관한 질문이네요. 민법을 좀 이해하셔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합필요건은 합필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없습니다.

용익권은 1필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합필대상 토지에 용익권이 있어도 합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등은 1필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은 두필지 모두가 하나의 담보에 해당하므로 합필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탁도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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