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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사회적이 아니고 사기 강박으로 효력을 논의하라는 것은 결국 103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은 없습니다.
즉 일반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하자有-사기.강박:불법원인급여 적용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란

2021.01.13
안녕하세요^^교수님 ~! 오늘 수업 중 법률행위 성립과정에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된 때 의사표시 하자 효력 논하라고 했는데 사기.강박 불법적 이라함은 불법원인급여 적용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입문과정에서도 너무 궁금 했는데ㅜㅜ중하지 않은 내용이라 언급이 없으신건지 제가 혼동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욥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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