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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할 의사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엿다면 비진의가 됩니다.
세금때문에 팔고 싶지 않았으나 매매했다면 매매할 의사가 있으므로 비진의가 아닌 진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사립대조교수가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비진의 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1.01.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 비진의 표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진의 표시는 정말 너무 헤깔려서요ㅠㅠ 교수님 예시 중에 5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 폭탄으로 매매를 하게 된 경우 진의라고 하셨고, 사립대조교수 판례처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 비진의 표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5채의 주택 매매의 경우 비진의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5채 주택 소유자도 매매의사 없이 계약서를 썼는데 매매가 된 거면 비진의 표시가 되는건가요?? 몇 번씩 들어도 비진의가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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