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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진도나가지 않았지만 예컨대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면 고용인과 개공이 양벌로 처벌됩니다.
-이때 고용인은 벌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결격사유이지만(본인 위반이므로), 그를 고용한 개공은 액수 불문하고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교수님 . 결격사유 1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호

2021.01.15
양벌규정중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양벌규정에 걸리면 "벌금액수무관" 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겹치는 사항이 있을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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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한 수험생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미 2024-04-30 0
68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정*은 2024-04-30 2
68572 부동산세법 상속 김*희 2024-04-30 2
68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2
685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2
68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법의 빈출지문 김*욱 2024-04-30 2
68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30 1
68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인 명의신탁과 108조 이*희 2024-04-30 11
68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4-30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4
68565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조*성 2024-04-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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