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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가 되거나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중개보조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서 중개보조원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공평한 것 맞는데 법령의 미비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 중개보조원의 행정상 책임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1.01.16
안녕하세요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질문: 그럼 고용인 때문에 개공인이 등취 또는 업무정지 당했을 경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할게 없으므로) 벌금내고 다른 중개소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소속중개사도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데 (자격정지 받으니까 당연히 타 중개소에 재취업 못하겠죠) 중개보조원은 벌금만 내면 다른 중개소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이건 너무 불공정한거 아닙니까? 당연히 취업 못 할 것이라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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