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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갱신요구확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국

2021.01.19
수고많으십니다 올해 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질문인데요 갱신요구확인은 기본확인사항에 기입했는데 교수님 강의말씀은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4강 44분15초> 그럼 세부확인사항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세부확인사항에 ＂실제권리관계＂란에 주택이나 상가의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들이 갱신요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란은 기본확인사항에 두었습니다.

-개정할 때 공무원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지적하신 대로 세부확인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험생 입장에서 그리 규정된 것이니 규정된 대로 알고있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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