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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수청구 후, 장기 미집행에 따른 실효 경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J***************I

2021.01.19
예: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이 되질 않아 매수청구권을 통해, 토지를 팔았는데, 그 후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다가 20년이 지나면서 실효될 경우, 이미 매수청구권을 통해 매각한 전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매수청구를 해서 매수의무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토지를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토지를 다시 물릴 수는 없겠죠?
늘 건강조심하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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