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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의제되는' 용어의 의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심*근

2021.01.20
강의 중에 사용하시는 용어 중 '의제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의제(擬制)란 학문적으로는 실체를 달리하는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것을말합니다. 의제는 법 조문에는" ~으로 본다"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에 적용을해보자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된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면 더 보자면 "어항산택전"이라는 암기사항이 있었지요. 교재목차에는 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의제라고 되어있지요. 법 조문에는 위 "어항산택전"이지정고시된 지역은 이법에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의제라는 용어가 나오면 ~한것으로 본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시면 수업시 찾아오셔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열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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