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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선생님께문의하셔야합니다.(관리자가조치하세요~ 내용없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질문글 [민법-채희대교수님] 매매시 계약금, 해약금 해제와 임대차 계약금. 해약금 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환

2021.03.05
제 전 질문의 정확한 뜻을 잘 못 설명 드린것 같습니다. 매매시 계약금은 나중에 소유권을 받을것을 전제로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지불 합니다(임의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또한 임대차 계약시에도 보증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 합니다(예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일 경우 통상 보증금의 10%인 500만원 지불합니다). 매매시는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금을 지불하지만,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것을 전제로 하지요. 따라서 이경우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 또는 계약금 포기가 맞는 것인지, 임대차에서는 전체 보증금의 6%가(네이버 정보) 계약금으로 맞는 것인지를 문의 드렸던 것입니다. 즉, 매매와 임대차의 계약금 10%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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