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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우

2021.03.08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교수님의 흡입력 있는 강의 덕분에 흥미있고 몰입이 돼서 집중이 잘 됩니다 아는게 많으셔서 인사이트도 대단하시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뵙고 싶습니다 저번에 아파트전세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 질문 드렸는데 답변 올라오는 날보다 전세계약이 생각보다 일찍 연락이 와서 답변을 못 보고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계약갱신권에 대항하는 특약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를 보고 궁금한게 있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개수수료가 딱 정해지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요율표에 나와있듯이 ~%이내로 되어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명시가 되잖아여? 그럼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가 기준이 되는 건가여? 여기서 질문은 제가 만약에 개공인데 전세계약 3억5천 중개수수료 4%로 해서 140만원+14만원(부가세포함)=154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다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010-6387-9368 이번호로 문자 부탁드려도 될까여? 부담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답변드립니다.

-1. 통상 중개보수는 법정한도 범위내에서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은 계약서에 보수 요율을 개공들이 임의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공이 중개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보수 청구소송에서는 대부분 개공이 승소로 떨어집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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