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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부세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윤

2021.03.09
좋은 강의 늘 감사드려요~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부부 공동소유로 12억 주택 소유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부부 각각 6억의 지분으로 나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셨는데/ 공유로 하면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 미적용이고 단독소유로 하면 9억 공제와 연령,보유기간공제가 적용된다고 하셨거든요~ 애초에 대상이 아니면 공제 적용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반복해서 들어봤는데도 이해가 안되어 첫 질문 남깁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3.09
qkrrldbs14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1)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개인별 과세를 하구요..

(2)이때, 과세표준 계산시에 지분이 균등하다면..부부각자 6억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그렇다면 각각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둘 다 좋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3)결과적으로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구요.^^.

(4)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구요.

2. 만약, 공시가격 14억원인 1세대 1주택을 부부공동소유(지분균등)로 소유한다면..개인별 과세하는 경우에..지분별(7억원씩)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남편의 공시가격합계액 (7억원 - 6억원)x95%=9,500만원, 부인도 동일하게 계산하여..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위의 경우에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krrldbs14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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