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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의 성질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봉

2021.04.1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체계적인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과목임에도 가끔 툭툭 던지시는 위트있는 유머에 웃어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계약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교재 468페이지를 보면 "계약금의 경우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예정액의 성질은 없다. 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인지 위약벌의 성질인지 당사자 의사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손해배상예정으로 추정된다(제398조 제4항)"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약금 : 계약의 이행기 도래 전 계약의 해약에 따른 보상금

위약벌 : 계약의 이행기 이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 몰수에 추가하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

위약금 : 계약의 이행기 이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손해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하기로 약정한 금액


그리고 '국가계약법'( 54페이지,청림출판)이라는 책에서는 '(중략)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손해배상예정액(민법 제398조 제4항)으로 추정되므로 손해배상정구에 갈음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 책에서는 교재의 내용처럼 계약금(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은 1)어떤 경우에 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해약금 뿐만 아니라 위약벌의 효과도 있다'라고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2)계약금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예정액의 성질은 없지만 위약금의 성질은 갖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4.11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특약을 하면 다음의 성질을 겸하게 됩니다.

위약금의 특약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해배상약의 예정이고 하나는 위약벌의 약정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매상의 예정으로 보아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별도의 배상을 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별도로 하면 위약벌이 되고 몰수와 동시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 책의 내용은 손해매상의 예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위약벌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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