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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경매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표

2021.04.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공인중개사 준비한지 4개월된  50대  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번 2차  모의고사를  일산 해커스  학원에서  보았는데 85점  득점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번 1차는 80점 이상 득점 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제가  틀린  유치권과 경매임니다, 61번문제를 틀렸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1,  유치권은 경매  가압류  개시전 취득하여야만 경락인에게  대항 할수  있다고  배웟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것은 경매개시  결정 이후 경매 가압류 개시 후에도  유치권을 취귿할수  있나요?


2. 1번에서  유치권  취득할수  있다고  하여도 경락인에게 대항  할수  없는데


 유치대금  못주면  건물  못돌려줘  같은 행위가 안되고  그냥 건물을 경락인에게 양도  하나요 ?


바쁘신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제일  자신있고  점수도  잘나오고  있습니다.


2차  모의고사 1차과목   합격  점수  훨씬 넘어  득점  하였고  2차  과목도  전부 60점  이상 득점  평균 70점  받았습니다.


민법이  해결되니  공시법  등가  부분  이해에  많이  도움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4.21
안녕하세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즉 압류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압류 이후라도 상관없으며 압류전까지만 취득하면 됩니다.

만일 압류 이후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압류 후에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도 지금처럼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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