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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성규(세법) 교수님께 질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노*만

2024.03.29
언제나 즐겁게 강의하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288, 아래에서 4째줄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 3년) 이 조문의 의미가 비거주자는 3년보유, 3년거주가 되어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의미인지요? - 거주자는 2년보유+2년거주 인데 반하여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29

노*만님~~

반갑습니다~~.^^.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3년이지만,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2년만 거주하면 비과세 됩니다.^^.


2. (1)예를들어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해서..국내에 거주(전입)할때 까지 1년 보유 + 전입해서 2년 보유 및 2년 거주 하였다면..3년 보유로 계산하구요.

(2)거주도 2년 이므로..비과세 됩니다.


노*만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봄꽃이 피는 계절이지만 일교차도 심하고 하니까요..건강 잘 챙기면서..열공하세요~.^^.

그새 한주가 지나가네요..마음 즐겁고 유쾌한 주말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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