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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홍덕기 교수님)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권*지

2024.03.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습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중개사법 체계도 38페이지 중 빈출오답지문 첫번째 질문 드려요~

오답해설이 입지조건 중의 교육,판매및 의료시설은 확인설명서I 사항이고 환경조건중의 일조량, 소음,진동에 관항사항은 서식II에 관한 사항 이라고 해설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확인설명서I에만 기재할 사항이다 라는 해설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41페이지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라는 

판례를 수업중 이해했습니다. 공제계약 당시 당연히 공제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공제사고가 없다( 발생여부가 없다) 라는 발생여부가 확정되야 성립하는게 아닌가요?


여기서는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공제사고사 없어야라고 해석 해야 되는 건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4.01

질문 1에 대한 답변

입지조건 중의 교육,판매 및 의료시설과 환경조건 중의 일조량, 소음,진동에 관항사항은 확인설명서I에만 작성하는 내용이고 서식II에는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므로 확인설명서I(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체계도에서 각 서식별로 비교해 놓은 부분을 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서 2에 있는 각각의 서식을 보시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도 출제된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라는 판례의 입장은 공제사고가 없어야 공제가입을 받아준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에서도 암이 걸린 다음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받아 주지 않듯이 공제사고가 없어야 공제가입을 받아주는 것이지 이미 사고를 친 다음 공제가입해서 공제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공제사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래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사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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