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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런건 아닙니다.

두 법은 적용범위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둘을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도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규정은 고려하지 않고 도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용

2024.04.19
집합건물법에서의 재건축 결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나오는 재건축 조합 추진위 구성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이전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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