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은

2019.07.03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임대차도 가능한가요? 


*공유자는 다른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을때 갑이 을의 동의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데, 왜그런거죠... 동의없으면 무효아닌가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을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을이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거죠..? 이전등기를 하지않아서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4
1. 공유지분은 독립한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하려면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타인권리 매매는 유효합니다.

3.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보존등기는 선등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후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0
6433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2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0
64337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1
643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질문 김*욱 2024-04-29 0
643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0
64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오타 김*욱 2024-04-29 0
64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4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1
64331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7
답변 양기백 2024-04-29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