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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말소 기준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용

2019.08.15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문이

"건물위에 1순위 저당권,전세권 ,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이 왜 소멸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권은 경매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말소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저당권 다음에 있어서 소멸하는 것 인가요?

1순위의 저당권과 전세권은 동순위 아닌가요?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교수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6
안녕하세요

순서가 저당권 - 전세권-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는 1순위 저당권이 됩니다.
저당권과 전세권은 동순위가 아닙니다. 지문에서 1순위 2순위는 저당권의 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실행되면 1순위 전세권부터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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