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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규

2019.08.18

   교수님 27회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노트하는 과정에서 해설강의 듣고도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는 지문입니다.

    1.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2.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3.乙 명의 가 등기가 소유관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경우

   

     문제랑 3가지 사례 모두 잘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9
안녕하세요

1.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설령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효가 된다.
2.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대판 2001.03.09. 2001다1478).
3. 위 법률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설사 신탁자가 단지 가등기 명의만을 신탁할 의사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0.12.23. 2009다97024,97031).

따라서 세가지 모두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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