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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법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옥

2019.08.21

22회 기출인데 풀다 이해가 부족해서 문의드려요.

갑이 1만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쳬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

정답이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을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을 알고 들어간 을이 실행되었다고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25
안녕하세요

제576조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의 내용입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알고 매수하여더라도 저당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매도인은 당연히 체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바람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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