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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p306 4번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8.22
박스안에 제시된 글에서...송금하기로 되어있다...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즉 해제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1.이 뜻은 매도인 을은 계약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없다는 뜻인가요? 실제에서는 돈이 입금된 후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도... 입금되기 전이면 그냥 해지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2.이 보기의 예는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한 계약으로도 성립가능한건가요? 낙성계약이라 계약서없이 된다해도..현실적으로 발뺌하는 경우는 어떻게 법적처리가 이루어지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27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주된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그냥 해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계약의 형식이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체결하였을 때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경우나 사례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실무적인 경험이 오히려 공부하는데는 방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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