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세 과세표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주

2019.10.10

(1)   단원별 문제집 89p 34번 문제 1번 지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생략)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이고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33번 문제의 1번 지문에는 비슷한 지문인데 괄호 안의 내용에 (사실상 연부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사실상 지급한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등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

 

(2)   그리고 문제집 91p 39번에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요약집에 보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안니한 경우에는 ~사정을 참작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요약집에 따르면 문제집 4번도 틀린 것이 아닌지요?

 

확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yejulee36님~~
반갑습니다..^^.

1. (1)에 질문하신 내용은..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암튼,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을 취득자가 '취득당시' 신고한 가액이구요.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입니다..이때 연부금액은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매회 '사실상'지급되는 연부금액이구요..^^.

2.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집 91페이지 39번 문제의 4번 지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요약집의 그 내용입니다..^^.

...........................
[지방세법 제4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0
64341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
643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
6433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5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1
64337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
643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질문 김*욱 2024-04-29 1
643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0
64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오타 김*욱 2024-04-29 1
64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