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19

안녕하세요..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 법의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점유로 공시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공시)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보다 등기에 의한 추정력이 우선한다


질문 입니다

200조에 의하면 점유뮬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부동산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여러번 읽어보았으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조의 취지는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보다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0
64349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5
64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6
64347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7
6434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9
643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8
64344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6
64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7
64342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2
643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